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 4명을 대거 흡수한다. 앞서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이동은 자주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왔던 과장급 이동이라는 점에서 부처 내 이동이 예상된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행시 46회)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행시 47회)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행시 51회)은 각각 행정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의사출신 이중규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과장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내 브레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부처 내 인력 손실도 일부 예상된다. 이중규 과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이중규 과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 왔는가 하면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선임행정관은 국장급 인사로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성창현, 양윤석, 유정민 과장.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 이와 함께 복지부 양윤석 과장과 유정민 과장이 행정관으로 이중규 선임행정관과 손발을 맞출 전망이다.양 과장은 행시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유 과장 또한 행시출신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의료보장관리과장으로 승진, 비급여 보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해왔다. 이밖에도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성 과장은 예비급여과장에 이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등 의료기기 연구개발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복지부 차관급 인사만 발표한 상황. 이후 실·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대거 이동이 점쳐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왼쪽부터 고형우, 차전경, 현수엽,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왼쪽부터 진영주, 성창현, 신욱수 과장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임신이나 여성 생식기 질환 그리고 18세 이하 환자 비율이 66%를 충족해야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지침을 확정했다. 외국 아동병원 모습.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주산기(분만) 환자 25%,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분만) 여성 생식기 질환과 임신, 출산, 산욕 등 환자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아동) 환자 66%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주산기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이상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7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이다. 환자 구성 비율과 전문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은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50병상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기관이 서울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완화적용 비율 40%를 적용해 산부인과 전문의 4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이며 병상은 최소 30병상으로 조정했다. 신규 개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은 개설일로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진료실적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기준.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한다. 전문의 전속 기준은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준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요건을 갖춘 병원은 지침과 서식을 갖춰 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의 온열 암 치료 비급여 실태조사에 요양병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자료제출 부담과 함께 급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셈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에 '고주파 온열 암 치료(방사선 온열 치료)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업체를 통해 파악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을 대상으로 온열 암 치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온열 암 치료기 모습.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오는 26일까지 보유한 장비와 비급여 가격, 규모, 실시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심사평가원은 온열 암 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의료기관 보급 상황을 파악한 상태다. 요양병원 100여곳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일부와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한방병원까지 약 300여곳에서 온열 암 치료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보유인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폐쇄는 물론 입원환자 급감으로 의료진과 직원들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암환자를 위해 도입한 온열 암 치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멈춰선지 오래됐다. 매일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조사를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달 인건비 해결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출 이자 상환도 쉽지 않다. 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이 살아야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결국 급여화 또는 퇴출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어느 병원이 적극 협조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영남권 요양병원 원장도 "암 환자 치료를 위해 1억원 넘는 고가 치료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요양병원 죽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중 덩치가 큰 항목에 대한 연구조사 차원이다. 온열 암 치료도 비급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게 됐다"면서 "온열 암 치료 비급여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조사결과 후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는 "온열 암 치료는 암 완치가 아닌 완화 개념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치료법"이라면서 "관련 논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온열 암 치료를 끝으로 올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온열 암 치료 의료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온열 암 치료 자료조사 후 별도 항목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급여화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조사결과를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뇌 및 뇌혈관 경증질환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집중심사 유예가 이번 달까지 지속된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 부재와 복합촬영 남용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 전 단계인 주의통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5월말에서 6월말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MRI 검사 집중심사를 6월말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당초 예상량을 넘어선 MRI 검사의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MRI 급여화 시행 전 연간 1642억원의 재정 소요를 추계했으나 실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지출됐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4월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며, 벼락 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 등을 제외한 단순 뇌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로 상향했다. 복합촬영 남용 방지를 위해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개정 고시안 경증질환 MRI 급여기준.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방역 활동을 감안해 집중심사는 유예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은 언제인지 모르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 칼날을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 유예한다고 했지만 언제든 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 검사비 삭감은 가능하다"면서 "심평원에 문의해도 복지부에서 명확한 심사 유예 지침이 없다고 답해 집중심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청구 전문가를 포진시킨 대학병원조차 불안한 것은 혹시나 모를 현장조사이다. 지역 B 대학병원 측은 "지금은 유예 상태이나 집중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현장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로 MRI 검사량이 늘어난 병원일수록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례에 비춰볼 때 실사를 나오면 MRI 검사 뿐 아니라 관련 청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삭감과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졌다. 병원의 건강보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전년대비 증가한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으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타깃으로 잡힐 경우 삭감과 환수의 칼춤에서 자유로운 의료기관이 없다는 반증이다. 대학병원들은 증가하는 MRI 검사로 현장조사 타깃으로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년대비 지나치게 청구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70~80개소 병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MRI 집중심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4월 고시에 입각해 과도한 청구와 이상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중 주의통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4월 개정 고시는 유효하다.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청구분의 소급적용 심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뇌 및 뇌혈관 MRI 검사 개정 급여기준에 따라 검사비용을 놓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집중심사와 현장조사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에 장영진 서기관이, 예비급여과장에 성창현 서기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과장급 인사를 18일자로 발령했다.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이 응급의료과장으로, 오진희 서기관이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아동복지정책과 성창현 과장이 예비급여과장으로 이동했다. 기초연금과장 서일환 서기관은 자살예방정책과장으로, 이상진 부이사관은 보건산업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복지정책과장 등으로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손일룡 과장은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으로, 건강정책과 강호옥 서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으로 각각 인사 발령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과거 카바수술 논란을 정리한 이스란 과장이 의료인 행정처분과 전공의 수련교육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 의사 출신인 공인식 서기관이 승진해 필수예방접종을 총괄한다. 이스란 과장(좌)과 공인식 과장(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8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한 본부 15명의 과장급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이 장애인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스란 요양보험제도과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0회, 건국대)은 2010년과 2011년 보험급여과장 시절 의료기관 영상수가 인하와 약국 조제료 인하 그리고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을 일단락하는 등 과감하고 민첩한 보험정책을 보였다. 공석인 공공의료과장에는 임혜성 자립지원과장(행시 44회)이, 구강생활건강과장에는 김기석 보건복지콜센터장(비고시)이 각각 발령됐으며 김주영 노인정책과장(기술서기관, 한의사)이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사 출신 질병정책과 공인식 서기관(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직무대리로 승진했으며,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부산의대,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이동했다. 또한 8월 중 해외 교육파견이 확정된 성창현 건강증진과장은 대기상태인 복지부 근무를 명했고, 이 자리에 권병기 서기관(WHO 서태지역 사무처 고용휴직)이 8월 4일자로 승진 발령됐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번 과장급 인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만간 파격적인 실국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B형 간염과 골다공증 검진주기가 각각 30세와 54세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및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했다. 건강검진 검사 외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현행 40세,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건강상담 수요는 105만명(2015년 기준)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질환의심의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았다. 특히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연계해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위험군과 관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보건소 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주기도 조정한다. 신규 도입이 논의 중인 C형 간염(2016년)과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은 2018년부터 적용한다. B형 간염은 검진주기 40세에서 30세로, 골다공증(여성)은 66세에서 54~66세, 우울증은 40~66세에서 40세, 50세, 60세 등으로 조정한다. 타당도 평가 완료된 검진항목 및 주기조정안. 노인신체기능의 경우, 66세에서 60세, 70세, 80세로, 인지기능장애는 66세, 70세 이상 2년 1회로, 이상지질혈증은 2년 1회에서 4년 1회로 각각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영유아 검진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사각시대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 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한 수요자에게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한 건강검진과 건강정보 제공을 2018년부터 실시한다. 공단은 2017년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 현지검점 강화와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 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28일 의결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 모식도.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검진 개선방안에 대한 개원가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하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직을 필두로 공석인 보건의료 부서 과장직 등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인사과(과장 정경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공지한 상태로 과장급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부서 막바지 인사 발령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부이사관 이상 실국장인 고위공무원은 청와대 발령으로, 과장급 이하는 인사과 발령안을 차관이 검토해 인준하는 방식이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은 7월 정기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올초 복지부 시무식 모습. 한-몽골 정상회담(14일~18일)에 방문규 차관이 동행함에 따라 복지부 과장급 이하 인사는 빠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인사는 정진엽 장관 취임 11개월을 맞아 단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중앙부처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이하 등 모든 공무원 승진과 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정 장관은 감성행정을 모토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업무파악은 물론 정책 추진방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발령에 자신의 색깔을 투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정진엽 장관은 최소 2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발령한다는 원칙을 정한 만큼 '대폭' 인사보다 '중폭' 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낙점 문제가 하반기 인사퍼즐의 핵심 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초기 복지부 실장급이 여당으로 나간 사례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국장급 발령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파견이 아닌 사직서 제출 후 일반인 형식 근무라는 점에서 국장급 입장에서 정권 말기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당 수석전문위원 인사퍼즐 키…구강생활건강과장 비고시 지속 '주목'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 가까이 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을 아우르는 수석전문위원 공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과장과 구강생활건강과장 공석도 주목할 부분이다. 보건의료 핵심부서 재직 2년을 넘은 이형훈 과장과 임을기 과장, 이창준 과장(왼쪽부터) 인사이동이 유력시되고 있다. 황의수 과장(행시 43회, 서울대)이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이동했고,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명예 퇴직한 상태로 공공의료와 구강분야 핵심 부서장 부재가 1개월을 넘은 상태이다. 이중 구강생활건강과장직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비고시 출신이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인사 발령될 경우 가뜩이나 간부직 입지가 좁아진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핵심 부서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등은 재직기간 2년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국장 승진 또는 수평이동이 예상된다. 실장급 인사는 청와대 발령으로 재임 2년을 맞았으나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영현, 권덕철, 김원득. 이동욱 실장(왼쪽부터) 모습. 인사 관심을 반영하듯 복지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행정고시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고위직 파격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차관을 보좌하는 실장급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 4명이다. 장재혁·박인석, 대사관 파견 바통터치…박민수, 3년 채운 내년 복귀 정기인사와 별도로 8월과 9월 중 주 멕시코대사관 파견된 장재혁 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과 박인석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성균관대)의 바통 터치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행시 46회, 경희대) 미국 파견 등 국과장 소폭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엽 장관의 부처 장악력과 감성행정 색깔 등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올해 초 시무식에서 직급별 공무원과 정 장관 선서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주 미국대사관 파견된 박민수 국장(행시 36회, 서울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만 3년을 채우고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무원은 "장관이 지난 3월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후 인사시기를 공개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혁신 핵심은 이번 정기인사에 있다"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으나 조직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인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학연과 지연에 무관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국내외 파견 및 훈련 파견 등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진엽 장관이 관료주의 장벽을 개선할지 이번 인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0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열정적인 대학생(휴학생, 해외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관련 신청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금연 문화 확산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정책 홍보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주제로 독창적인 캠페인, SNS, UCC 등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총 8개 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최우수 1개 팀에는 해외보건당국 탐방의 특전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 및 장려 7개 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본 활동을 수행한 금연서포터즈 전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9기까지 총 6051명의 서포터즈를 배출한 금연서포터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활동과 파급력 있는 온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금연 메시지 확산을 통해 금연 캠페인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올해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담배연기 없는 스모크프리(Smoke free) 캠퍼스 조성을 독려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캠페인, 리포팅, SNS, UCC 활동 등으로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www.nosmokeguide.or.kr) 에서 신청 관련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6월 14일까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10기 운영사무국 이메일(nosmkoing@hwan21.com)로 접수하면 된다.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합격팀은 6월 21일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연광고 '뇌편/폐편'이 한국광고학회 주관 오는 2일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에서 정부 및 공익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립발레단과 협업으로 2015년도에 제작한 '뇌편/폐편'은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슬로건과 함께 흡연으로 고통 받는 뇌와 폐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후속작인 '병주세요'도 다수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금연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메스미디어를 통한 금연광고의 효과는 금연결심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연광고가 공중파에 방영된 2015년 9월 이후 국민들이 금연을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급증했다. 2015년 7월 3300 콜 수준에서 9월 9200 콜, 12월 1만 400 콜 등으로 7월 대비 연말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학회는 "대상을 받은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메시지 위주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것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지속적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43% 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상위임을 고려하여 2016년에도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초안이 공개됐다. 폐암 관련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는 3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도입이 확정(2015년 6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됐다. 경고그림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전체회의와 상시 의견 교환을 해왔다. 선정된 후보 시안 제작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및 각 임상과목별 관련 학회 협조로 진행했다. 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 전문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시안제작이 가능하도록 기 보유한 이미지 제공에 적극 협조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변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이며, 비병변은 간접흡연과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전자담배 등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 고시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6월 23일 이전 10개 이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알려 흡연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문창진 위원장(CHA 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조성일 교수와 대구가톨릭의대 박순우 교수,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권용일 법률사무소 권용일 변호사,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백혜진 교수, 서울공대 이용희 객원교수, 경희대 행정학과 김종호 교수, KBS 박광식 기자,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 기재부 이원식 국고국장,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 여성부 조진우 청소년정책관 및 간사는 복지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 등으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방한해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가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이다.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이하여 WHO에서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에 선정되어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영향평가 대표 12개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리랑카, 영국,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케냐, 터키, 필리핀 등이다. WHO FCTC 사무국장인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Dr. Vera Luiza da Costa e Silva)는 이번 영향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 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분야 및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바 박사는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면서 "한국 담배규제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현지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인 중 폐카 푸스카 교수(Prof. Pekka Puska, 핀란드)는 비전염성질환(NCDs)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1명인 마이클 도브 교수(Prof. Michael Daube, 호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주도한 사람으로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금연캠페인 우수사례(흡연은 질병입니다 TV광고 등) 등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등 정부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담배규제정책 관련 다양한 국내 담당자들이 WHO 전문가를 상대로 분야별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오는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건강정책국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 총괄자로서의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건강정책국은 보건소와 공보의, 금연, 정신건강, 구강건강 등을 책임지는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등 4개 부서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창현 건강증진과장,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김상희 국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현안이 발생하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예방중심 건강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이 있다"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책에 반영해 건강정책국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단골 현안인 보건소 진료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김상희 국장은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한 개원의들의 시각을 알고 있다. 지자체와 연관된 문제로 보건소 진료기능 개선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원급 중심의 보건소와 협력한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전주시 등 5개 지역)도 건강정책국의 핵심 사업이다. 김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내년에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 진행한다. 2017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대두된 금연치료 사업 역시 지속 과제이다. 김상희 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의 금연 치료 역할이다. 환자들에게 흡연의 문제점과 치료를 어떻게 알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배석한 성창현 건강증진과장은 "방송 중인 금연캠페인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금연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고 타겟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라면서 "공식적인 급여화는 아니지만 보상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은 큰 변화이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김상희 국장은 "만성질환 관리 위험요인인 술과 담배, 비만, 신체활동 저하 중 우선 금연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위험요인도 정책수단이나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건정정책국이 컨트롤타워로 부처별 각각의 사업에 건강관리가 스며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 건강정책국장으로 발령된 김상희 국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8회로 복지부에 입문해 인구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건강증진과장 등을 역임했다.